광주 언니네에서는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성매매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현장검증과 추모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속에 놓여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감과 빈곤한 여성들의 순환고리를 보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함정단속"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통해 성매매여성들만 적발하는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산업의 구조적인 피해 상황속에서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수준과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공식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 두려움과 생계 부양자로서의 심적부담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입니다.
성매매 단속이 불법적인 함정수사인지 합법적인 위장수사인지도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의 명분으로 여성들을 검거하는 방식은 위장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건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업소, 성매수자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인력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