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함정단속/수사인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단속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쟁점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전국연대 주최 긴급 토론회에 참가 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 발표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 : 박정연(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원장)

 

‣ 발제

1. 발제 1. 성매매 단속의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손정아(전국연대상담소네트워크, 여성인권상담소‘느티나무’ 소장)

2. 발제 2. 외국의 성매매 수사방식을 통해서 본 대안 모색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토론 1. 성매매 단속의 적합성과 대안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2. 수사실무의 전환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 원민경(변호사)

토론 3.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의 문제와 개선방안: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토론 4.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순상(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토론 5.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 김권영(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 6.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페러다임의 변화 -법개정 방향 :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 7. 함정단속과 수사의 ‘함정’: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으며 수사기관의 이원화 문제로 인한 전담반의 필요성. 양적 실적위주로 여성단속에 집중되는 문제들. 여성들에 대해 자발, 강요로 나눠지는 상황을 수사관들의 생각에 따라 나눠지고 여성들이 피의자심문대상자가 되면서 고소의지가 꺽여서 성산업의 실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는 점. 단속과정에서 성추행 문제.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성매매는 과연 피해자 없는 범죄인지에 대한 논의, 피해자 승락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가이드라인. 많은 업소 추적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계좌추적 등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성위주로 단속되는 점 등 다양한 논의 들이 있었다.

성매매에 대해 일시적으로 논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과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