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